로컬뉴스 – 팁 노동자의 최저임금

요즘 디씨는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Initiative 77이라는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. 레스토랑이나 가정집 창문에 Yes, 혹는 No에 투표했다는 사인이 걸려있기도 한다.

올해 디씨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$12.5이다(2020년까지 $15로 상승 예정). 그러나 고객에게서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시간당 $3.3(2020년까지 $5로 상승 예정)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, 여기에 고객이 지불하는 팁을 본인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. 이러한 차등적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보편적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다.

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손해일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다. 법안이 통과된다면 레스토랑 주인은 직원들에게 현재의 네 배 수준인 최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메뉴 가격을 올릴 것이다. 손님들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게 되면, 웨이터들에게 따로 팁을 주는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. (그러나 보편적 최저임금제를 기 시행한 주에서 팁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았다.) 대부분의 레스토랑 주인들은 법안에 반대하면서, 저수익을 내고 있는 음식점들이 고비용을 감당 못하고 폐업할 것이라 주장한다. (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다른 주에서 요식업 사업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찾기 힘들다.) 팁 노동자의 대표격인 웨이터들과 바텐더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. 노동 행태와 가게 종류에 따라 이 법안의 시행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도, 낮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.

팁 문화에는 두 얼굴이 있다. 그 중 하나는 주인-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이다. 가게 주인은 직원의 수입을 손님 응대에 직접 연동시킴으로써,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지 일일이 관리 감독하지 않고도 가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팁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효율을 도모한다.

동시에 팁 문화는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을 가게 직원이 책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다. 디씨같이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시간당 3.3달러는 거의 없느니와 마찬가지인 소득이다.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아무도 안 와서 웨이터가 소득 없이 공치는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, 가게 주인은 웨이터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벌 수 있었을 기회 비용만큼은 지불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.

관련된 기사를 링크해둔다. 특히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(아래 링크) 기사가 재미있는데,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들 인터뷰가 짤막하게 여러 개 실려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기 좋다.

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Initiative 77 and the Tipped Minimum Wage

https://washingtonpost.com/graphics/2018/local/initiative-77-the-pros-and-cons-of-surviving-on-tips/?utm_term=.4a8d885b38a5